경찰 및 시민권리

뉴질랜드에는 신뢰할 수 있고 친근한 경찰이 있으며 비교적 많은 수의 범죄를 해결합니다. 뉴질랜드 경찰은 엄격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일상 생활에서 시민을 괴롭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개인 화기를 소지하지 않습니다.

 

책임

뉴질랜드 경찰은 범법자들을 법정에 세워 범죄를 예방하고 법을 집행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들은 교통 관리, 교통 위반을 위한 도로 순찰, 도로 규칙 위반에 대한 승차권 및 위반 통지서도 처리합니다.
기타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화 및 공공 안전 유지
• 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 지원
• 국가 안보 및 비상 관리 지원

뉴질랜드 경찰은 그들의 일을 공동의 책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슬로건은 ‘함께 하는 안전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지역 사회 및 단체와 긴밀히 협력합니다.

 

행동 강령 및 경찰 권한 제한

뉴질랜드 경찰은 항상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행동 강령을 준수해야합니다. 다음은 잘못된 행동과 심각한 위법 행위의 몇 가지 예입니다.

비행 행위

• 경찰 정책 또는 절차 위반
• 가혹 행위
• 욕설 또는 모욕적인 언어 사용
• 경찰 인터넷 또는 이메일 시스템 오용
• 무단 또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경찰 데이터베이스 사용
• 정당한 이유 없는 결근 또는 지각
• 이해 관계 이용
• 경찰 재산의 남용, 낭비, 관리 소홀
• 충분한 이유 없이 합법적인 지침 미준수
• 경찰 평판 저하

 

중대 부정 행위

• 유죄 판결을 받거나 유죄를 인정
• 부패 — 뇌물, 유인 또는 보상 수락
• 괴롭힘 및 따돌림
• 성적 괴롭힘
• 도난 또는 부정직
• NIA(National Investigation Agency, 국가수사대)를 포함 경찰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 또는 정보에 대한 무단접근 또는 공개
• 반복적인 위법 행위(경고 위반 포함)
• 고의로 잘못된 선언이나 진술을 합니다(잘못 기록된 데이터 포함)
• 과도한 부당한 폭력

경찰과 상호 작용할 경우, 자신의 권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입 권한: 경찰이 집에 올 수 있는 경우

경찰은 누군가의 집에 이유없이 들어갈 수 잇는 권리가 없습니다. 거주자의 동의 없이는 다음과 같은 법적 권한이 있어야만 합니다.

• 법원으로부터 영장(서면 권한): 수색 영장, 체포 영장 등
• 범죄를 예방하건, 조사 중이거나, 법 집행 시

참고: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동의했더라도 언제든지 마음을 바꿀 수 있으며 이때 경찰은 곧바로 떠나야합니다. (예: 대마초 식물이나 기타 불법 마약을 볼 경우)

 

검색 권한: 집 또는 물건을 검색할 수 있는 경우

경찰이 사람들의 집, 차, 가방과 다른 것들을 수색할 수 있는 시기에는 중요한 제한이 따릅니다. 당사자의 허가(동의)가 있거나, 판사로부터 영장(서면 권한)을 받았거나, 의회법이 영장없이 할 수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특정 법적 권한을 가진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검색에 동의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는 여전히 불법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법정에서 형사 고발을 제기할 경우, 경찰이 당신을 상대로 발견한 것들을 증거물로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시

예를 들어, 누군가 거리를 걷고 있을 때 경찰과 마주친다면, 수사 중인 범죄에 대해 그 사람이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경찰은 몇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경찰이 당신을 붙잡고 있고 누군가을 심문하고 싶다면, 먼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고지해야 합니다.

• 묵비권: 경찰은 자신들의 질문에 대답하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고지해야 합니다.
• 변호사 선임권: 즉, 경찰 질문에 답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변호사와 개인적으로, 그리고 어떠한 불합리한 지연 없이 대화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 유치 법률 지원 제도 하에서 변호사와 무료로 대화할 수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 자신이 말한 진술은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진술한 말은 기록될 것이고 나중에 법정에서 증거로 제시될 수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결정은 본인 몫이지만,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는 경찰에게 아무 말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체포시

경찰이 누군가를 체포하였거나, 아직 체포 전이지만 경찰이 붙잡고 있는 경우(예: 불법 마약이나 무기를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 그들은 상대방을 인간성과 존중으로 대해야 합니다.
• 그들은 체포할 때 그 이유를 말해야 합니다.(실용적이지 않거나 상황에 따라 그 이유가 명백하지 않다면)
• 만약 경찰이 체포 영장을 가지고 있다면, 체포 즉시 영장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 변호사와 개인적으로 또는 부당한 지연 없이 대화할 수 있으며, 경찰은 또한 경찰 구금 법률 지원 제도인 “법률 지원”에 따라 변호사와 무료로 대화할 수 있는 등 이 권리가 있다고 알려야 합니다.
• 경찰은 즉시 기소하지 않으면 풀어줘야 합니다.
• 체포한 사람을 풀어주지 않으면 가능한 한 빨리 법정에 데려와야 해요

 

기소시

• 죄명 고지
• 변호사 상담
• 독립적이고 공정한 법원에 의한 공적인 심리
• 무죄추정의 법칙 준수

 

감시권

경찰은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점유자의 동의 없이) 사유 재산에 감시 또는 도청 장치를 설치할 권한이 없습니다.

• 최소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1983년 무기법에 따른 특정 범죄로, 주로 특정 무기의 불법 소지와 관련된 범죄입니다.

 

경찰은 다음과 같은 경우(비밀리든 다른 방법으로든) 영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사유지에 합법적으로 접근 후 관찰한 내용 기록
• 대화의 일부인 한 사람이 동의하는 한 자발적인 대화 녹음 가능(경찰관이 대화자인 경우 동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음)

 

경찰은 다음과 같은 감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요구합니다.

• 차단 장치를 사용하여 개인 통신 가로채기
• 추적 장치 사용 (무엇이 열렸는지 또는 변조되었는지 알아보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장치를 설치할 경우 무단 침입 아님)
• 개인 활동을 관찰하고 시각적 감시를 통한 기록
• 불법침입으로 연루될 수 있는 장치 사용
• 24시간 동안 3시간 미만 또는 총 8시간 미만의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개인 시설을 관찰하고 기록

 

형사 소송이 시작된 경우, 경찰은 다음과 같은 시간까지 감시 데이터 원본(시각적 영상, 오디오 녹음 등)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 감시가 취합된 범죄와 관련된 형사소송(항소를 포함)이 종료까지
• 해당 형사소송에 대한 항소 기간이 만료까지(가장 나중에 완료된 관련소송 기준)

 

형사소송이 시작되지 않을 경우 경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시 감시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진행 중인 조사를 위해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 또는 3년
• 명령에 의해 지정된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가장 나중의 명령 기준)

 

DNA 샘플: 샘플 제공

경찰이 법적으로 DNA 샘플을 채취할 수 있는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 체포 중이거나 기소할 예정인 경우: 경찰이 누군가를 징역형 범죄로 체포했거나 기소하려는 경우, 법적으로 DNA 샘플 채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법원 명령이 있는 경우: 경찰이 유치장에 수감할 수 있는 범죄를 의심하고 있는데 DNA 샘플을 채취를 거부했다면, 경찰은 지방 법원 판사에게 샘플 채취 허가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및 접근 방법
개인 사업체이든 경찰 같은 정부 기관이든 간에 어떤 조직이 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그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에게 나에 대한 정보가 있는지 물어보면 경찰은 우선 그 정보를 확보중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경찰이 내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접근을 제공해야 하지만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불만 제기

경찰이 가혹행위를 했더거나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직접, 독립경찰행동당국, 옴부즈만, 지방법원에 항의할 수 있습니다.(경찰, 옴부즈만, 지방법원은 가능한 한 빨리 독립경찰행동당국에 고소장을 송부해야 합니다.)
또한 구두나 서면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항의한다면 가능한 한 빨리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불만 사항은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합니다.

• 무슨 일이 있었는지
•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지
• 관련된 경찰관의 이름 또는 번호
• 목격한 사람들로부터 얻은 모든 진술
• 의사의 신고 또는 부상 사진
• 기타 관련 정보

독립경찰행동당국은 불만이 접수된 후 조사 여부, 어떤 유형의 조사를 실시할지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