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및 세입자를 위한 정보

이 페이지의 내용:

• 제한 4단계 집주인 및 세입자를 위한 정보
• 제한 3단계 집주인 및 세입자를 위한 정보
• 제한 2단계 집주인 및 세입자를 위한 정보
• 제한 1단계 집주인 및 세입자를 위한 정보
• 본인/세입자가 임대료 지불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옵션이 있나요?
• COVID-19 제한으로 인해 이사할 수 없습니다. 현재 집주인과 새 집주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까?
• 집주인인 경우, 임대용 부동산을 수리하거나 점검할 수 있습니까?
• 자가 격리 상태에 있는 세입자인데 누구에게 알려야 합니까?
• 하숙집이나 쉐어 하우스에서 생활 중인 경우 자기 격리는 어떻게 하나요?
• 집주인/세입자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작년에 임대료 인상 및 임차 종료에 대해 도입된 규칙은 무엇입니까?
• COVID-19 제한으로 인해 보증금 환불 또는 결제가 지연됩니까?
• 프린터 사용 불가로 인해 보증금 양식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어떤 옵션이 있습니까?

제한 4단계 집주인 및 임차인을 위한 정보

 
임대 만료 및 이사
정부는 COVID-19 제한 4단계 동안 임차 종료 제한을 포함하는 옴니버스 법안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한은 현재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개발부를 참조하세요.

제한 4단계에서는 세입자는 현재 임대 주택에 머물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일정 구역 내에서만 집을 옮길 수 있습니다.
• 법원 명령(임차 재판소(Tenancy Tribunal) 명령 포함)에 의한 경우
• 임시용 또는 비상용으로 이사해야 하는 경우 (예: 아플 때 보살핌이 필요하거나, 가정 폭력으로 인해 쉼터로 옮겨야 하는 경우)
• 법적으로 구금을 목적으로 이사하거나, 경찰 또는 뉴질랜드 가석방 위원회가 정한 다른 거주지로 이주해야 하는 경우

세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제한 4단계 영역 밖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 법원 명령에 따라 제한 4단계 지역 밖에 있는 거주지로 이동해야 한다고 명시된 경우
• 법적으로 구금을 목적으로 이사하거나, 경찰 또는 뉴질랜드 가석방 위원회가 정한 다른 거주지로 이주해야 하는 경우

제한 4단계 기간 동안 임차가 종료될 예정인 경우, 제한 수준이 변경될 때까지 임차 기간 연장에 대해 임대인/임차인에게 문의하세요.
• 제한 4단계 동안 임대 기간 만료 예정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 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하거나 간이(일정 기간동안) 세입으로의 전환 동의
• 집주인 또는 세입자가 통지를 마쳤고, 제한 4단계에서 임차가 종료될 경우, 집주인과 임차인은 임대 기간 연장을 동의할 수 있습니다. 제한 수준이 변경되면 세입자는 새로운 임대집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세입자가 임차 종료 후에도 계속 머무는 경우 임대료를 계속해서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제한 4단계 중에 새롭게 임차를 시작할 경우 세입자와 집주인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서로 대화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은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에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도록 임차 시작 날짜를 연기하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집주인과 함께 임대료 감축에 동의하여 당사자간 비용/손실을 균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에게 부동산을 제공 할 수 없다면 일반적으로 그 기간 동안 임대료를 청구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임차 종료일과 시작일에 껴서 머물 곳이 없는 세입자는 Work and Income 0800 559 009로 전화하세요. 비상 주택 또는 기타 숙박 시설에 머물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렌트
세입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제한 4단계 동안 재정적인 부담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임대료 인상 계획에 대해 세입자들과 상의하고 가능하면 임대료 인상을 연기하는 것을 숙려해주세요. 세입자와 집주인은 임대료 지불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서로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임대료 논의에 대한 지침을 읽어 보세요.
 

점검 및 보수
집주인은 제한 4단계 동안 세입자를 방문하거나 점검해서는 안됩니다. 세입자와의 합의에 따라 가상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건강과 안전에 즉각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 4단계일지라도 유지 보수를 위한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제한 4단계에서는 긴급하지 않은 수리 및 유지 보수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분쟁
분쟁의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입니다. 불가능한 경우, 제한 4단계에서 Tenancy Services는 임차 재판소(Tenancy Tribunal) 또는 중재 신청을 수락하고 처리합니다.
제한 4단계 동안에는 대질이나 대면 조정이 없으며 되도록 원격 회의를 통해 진행합니다. 이또한 불가피하다면 일정을 조정합니다. 이 때에는 전화, 이메일, 문자 등으로 당사자에게 연락하여 관련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제한 3단계 집주인 및 임차인을 위한 정보

 
임대 만료 및 이사
제한 3단계 지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동일한 경고 수준의 지역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제한 3단계 지역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 적절한 제한 요구 사항에 따라 이삿짐센터에 의뢰 가능합니다.
같은 버블 내 친구/가족이 아니라면 이사를 도울 수 없으며, 이사할 때 임대 계약서와 같이 이동 허용 서류를 소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제한 3단계 지역에서 제한 2단계 지역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제한 3단계 지역에서 제한 2단계 지역으로 이동하는 세입자는 출발 72시간 전에 시행된 COVID-19 음성 결과 증빙 서류를 소지해야 합니다.
다른 경보 수준의 지역으로 이사하는 세입자는 집을 이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를 법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 임차 또는 매매 계약서 또는 주소 증명 등) Unite against COVID-19에서 더 자세한 사항을 찾아보세요.
이삿짐센터는 기업혁신고용부로부터 면제를 받은 경우에만 (다른) 제한 수준 지역 간 이사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점검
물리적 거리두기, 코로나 방문자 기록, 마스크 착용 등 공중 보건 조치를 따르는 한 임대 부동산에 대한 직접 검사는 세입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집주인과 세입자는 직접 점검이 필요한지 여부를 논의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긴급한 점검이 아니라면 집주인과 세입자는 이를 차후로 연기하기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동의하는 경우 점검을 가장으로 실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차 종료일에, 양측이 동의한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는 물리적 거리두기, 코로나 방문자 기록, 마스크 착용 등 공중 보건 지침에 따라 최종 점검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세입자는 이사 전에 부동산의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둘 수 있습니다.
 

부동산 유지 관리
집주인은 유지 보수를 수행하기 전에 세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유지 보수 관계자는 작업을 위해 해당 집에 들어갈 수 있지만 물리적 거리두기 및 코로나 방문자 기록을 포함한 공중 보건 조치를 따라야 하며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는 수리 또는 건설 작업에 대한 접근 요구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누군가 자신의 집에 출입하는 것에 대해 심히 염려된다면 미리 집주인과 상의하세요. (예: 본인이나 가족이 COVID-19에 매우 취약한 경우)
만약 긴급하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호 동의 하에 추후에 작업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 중 누군가가 건강하지 않거나 자가격리 중인 경우, 유지 보수를 위해 다른 사람들의 출입을 삼가세요.
 

집 보기
오픈 하우스와 경매는 직접 진행될 수 없지만 세입자의 동의하에 원격으로 가능합니다.
세입자의 동의가 있고 물리적 거리두기, 코로나 방문자 기록,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공중 보건 조치를 준수하는 한 직접 집을 볼 수 있습니다. 단 코로나 방문자 기록을 위해 QR 코드를 눈에 잘 띄는 곳이나 대문 근처에 배치해야 합니다.
집을 내놓고 보여줄 때 집주인은 세입자의 승인이 필요하며 세입자가 집에 없을 경우에만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제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직접 집을 보러갈 수 없습니다.
부동산을 매각(임대도 해당) 시 직접 집을 보기 위한 부동산 당국 지침
 

분쟁
분쟁의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입니다. 불가능한 경우, 제한 3단계에서 Tenancy Services는 임차 재판소(Tenancy Tribunal) 또는 중재 신청을 수락하고 처리합니다.
제한 3단계 동안에는 대질이나 대면 조정이 없으며 되도록 원격 회의를 통해 진행합니다. 이또한 불가피하다면 일정을 조정합니다. 이 때에는 전화, 이메일, 문자 등으로 당사자에게 연락하여 관련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제한 3단계에 해당하는 추가 정보는 주택도시개발부에서 확인하세요.
 

제한 2단계 집주인 및 임차인을 위한 정보

 
임대 만료 및 이사
제한 2단계 지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동일한 제한 수준의 지역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제한 3단계 지역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 적절한 제한 요구 사항에 따라 이삿짐센터에 의뢰 가능합니다. 동일한 제한 2단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면 이사를 도울 수 있습니다.
거주 목적의 집이나 아예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제한 2단계 한 지역에서 제한 3단계 지역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법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 임차 또는 매매 계약서 또는 주소 증명 등)
이삿짐센터는 기업혁신고용부로부터 면제를 받은 경우에만 (다른) 제한 수준 지역 간 이사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한 3단계 지역(제한 2단계에서 제한 3간계 지역을 반드시 거쳐 제한 2단계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제한 3단계 지역을 지날 경우에는 멈추지 않고 바로 통과해야 합니다.
다른 경보 수준의 지역으로 이사하는 세입자는 집을 이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를 법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 임차 또는 매매 계약서 또는 주소 증명 등) Unite against COVID-19에서 더 자세한 사항을 찾아보세요.
 

점검
임대 부동산에 대한 점검을 직접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 점검 중에는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고 위생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코로나 방문자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부동산 유지 관리
물리적 거리두기, 코로나 방문자 기록, 마스크 착용 등 공중보건 조치를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유지 보수를 수행하기 전에 세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집 보기
세입자의 동의가 있고 물리적 거리두기, 코로나 방문자 기록,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공중 보건 조치를 준수하는 한 직접 집을 볼 수 있습니다. 단 코로나 방문자 기록을 위해 QR 코드를 눈에 잘 띄는 곳이나 대문 근처에 배치해야 합니다. 제한 2단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만 제한 2단계 지역 내 부동산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Covid-19에서 확인하세요.
부동산을 매각(임대도 해당) 시 직접 집을 보기 위한 부동산 당국 지침

분쟁
분쟁의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입니다. 불가능한 경우, 제한 2단계에서 Tenancy Services는 임차 재판소(Tenancy Tribunal) 또는 중재 신청을 수락하고 처리합니다.
제한 2단계 동안에는 대질이나 대면 조정이 가능하며(적절한 경보 수준 보건 및 안전 요구 사항에 따라), 거리가 먼 경우라면 전화, 이메일, 문자 등으로 당사자에게 연락하여 관련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제한 2단계에 해당하는 추가 정보는 주택도시개발부에서 확인하세요.
 

제한 1단계 집주인 및 임차인을 위한 정보

이사, 집 보기(오픈 하우스 포함) 또는 유지보수 및 검사에 대한 추가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집주인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임차 시작 또는 마지막 임대료 인상 후 12 개월 이내에 임대료를 인상 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변경된 법률은 해당 웹사이트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제한 2단계에 해당하는 추가 정보는 주택도시개발부에서 확인하세요.
 

임대인/임차인이 임대료 지불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세입자는 소득이 없어 임대료를 지불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Tenancy Services는 임대료 납부 어려움에 대해 집주인/세입자와 대화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했습니다.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는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COVID-19 제한 기간 동안 세입자가 임대료 지불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쌍방간에 임시 임대료 인하에 동의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른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세입자는 여전히 임대료 납부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또한 임차 재판소(Tenancy Tribunal)에서 임대료 체납에 대한 금전적 명령을 구할 수 있지만, 이 단계를 밟기 전에 세입자와 먼저 합의해야 합니다.
 

COVID-19 제한으로 인해 이사할 수 없습니다. 현재 집주인과 새 집주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까?

세입자가 임대기간 종료 후 계속 그 집에 남아 있는 경우 임대료도 계속 지불해야 합니다.
제한 4단계에서 시작될 새로운 임대 계약서에 서명한 세입자와 집주인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서로 상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에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임대 시작일을 연기하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집주인과 함께 임대료 감면에 동의해 3자 당사자 간에 비용/손실을 균등하게 분담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들에게 부동산을 제공할 수 없다면, 일반적으로 그 기간 동안 임대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임대 지침 읽기
 

집주인입니다. 임대한 부동산을 점검하거나 수리할 수 있습니까?

제한 4단계
집주인은 제한 4단계 동안 임차인을 방문하거나 직접 점검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의 합의에 따라 가상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제한 4단계에서는 긴급하지 않은 수리 및 유지 보수를 수행할 수 없지만, 건강과 안전에 즉각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 수리 업체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제한 3단계
집주인은 유지 보수를 수행하기 전에 세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유지 보수 관계자는 작업을 위해 해당 집에 들어갈 수 있지만 물리적 거리두기 및 코로나 방문자 기록을 포함한 공중 보건 조치를 따라야 하며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는 수리 또는 건설 작업에 대한 접근 요구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누군가 자신의 집에 출입하는 것에 대해 심히 염려된다면 미리 집주인과 상의하세요. (예: 본인이나 가족이 COVID-19에 매우 취약한 경우)
긴급한 점검이 아니라면 집주인과 세입자는 이를 차후로 연기하기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 중 누군가가 건강하지 않거나 자가격리 중인 경우, 유지 보수를 위한 다른 사람들의 출입을 삼가세요.
집주인의 경우, 세입자의 동의 하에 직접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제한 2단계
제한 2단계에서는 부동산 점검자, 부동산 평가자, 엔지니어, 수리 업체 및 청소원 등이 집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인 경우 먼저 세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부지를 점검하거나 유지보수하는 사람은 물리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고 서로 2미터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동시에 집을 방문하는 사람의 수를 제한해야 합니다.
코로나 방문자 기록을 보관해두세요.
본인 또는 가족 중 누군가가 건강하지 않거나 자가격리 중인 경우, 유지 보수를 위한 다른 사람들의 출입을 삼가세요.
유지보수 및 검사에 대한 정보
 

자가 격리 상태에 있는 세입자의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자기 격리(예: 코로나 발생 위험 지역에 있었던 경우) 또는 COVID-19 감염 여부를 알릴 의무가 없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 중 누군가가 건강하지 않거나 자가격리 중인 경우, 다른 사람들의 출입을 삼가세요.
만약 세입자가 자가 격리를 하는 동안 수리 업체가 작업을 위해 집으로 방문해야 한다면, 세입자는 집주인과 공사 업체에게 자가 격리 중인 사실, 또는 몸이 좋지 않다고 알려야 합니다.
다른 세입자나 룸메이트가 이 상황을 알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COVID-19 웹사이트의 지침을 확인하세요.
 

기숙사/쉐어하우스에서의 자가 격리

기숙사 등에 살고 있는 임차인과 해당 집주인은 자기 격리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공유 시설 사용에 대한 정보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집주인은 자가 격리 지침을 포함하도록 주택 규칙을 바꾸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세입자들은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자가 격리 요건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받으세요.
 

집주인/세입자와 다툼 발생

집주인과 세입자는 서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가능한 서로 양보해야 합니다. 양측이 모두 만족할만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주세요.
도저히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임차 재판소(Tenancy Tribunal)를 통해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나 현재 입주자에 대한 차별은 인권법을 위반하는 임차법상 불법입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불법입니다.

작년에 임대료 인상 및 임차 종료에 대해 도입된 규칙은 무엇입니까?

임대료 인상 동결
집주인은 현재 일반적인 임대료 인상 규칙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2020년 3월 26일부터 9월 25일까지 임대 인상 동결이 이루어졌으며 이 기간 동안 집주인은 임대 주택에 대한 임대료를 인상하지 못했습니다.
세입자는 제한 3-4단계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임차인과 계획된 임대료 인상 여부를 논의하고 가능한 경우 임대료 인상 연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임대료 협상 협의를 위한 지침

임대 종료
집주인은 현재 일반적인 해지 규칙에 따라 임차인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 26일-6월 25일까지 임대 종료에 대한 제한이 있었으나 이러한 제한은 현재 적용되지 않습니다.
 

COVID-19 제한으로 인해 보증금 환급 또는 결제가 지연될 때

COVID-19 보증금 환급 또는 이체는 정부의 대응의 일환으로 필수 서비스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즉,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환급 처리합니다.
또한 보증금 결제도 계속 처리하지만 환불 및 이체가 우선 순위니 지연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전화, 이메일 또는 서신으로 연락을 취할 것입니다.
보증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프린터 사용 불가로 인해 보증금 양식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제한 3-4단계에서 프린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bonds@tenancy.govt.nz으로 이메일을 보내면 해결 방안이 있는지 다시 연락 드리겠습니다. 이메일에 전체 주소 또는 보증(bond)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보증금이 긴급하지 않은 경우 제한 수준이 완화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완성된 양식을 인쇄하고 서명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담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